출전 : 영영일기(嶺營日記)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조재호(趙載浩)
주제 : 지방행정, 관찰사, 사법제도
시기 : 1751-07-10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성주군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조재호, 박문두, 조수업, 신준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 감사의 사법권

조선시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방관이 1차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가 미흡할 때에 감사들이 개입을 한다. 감사는 한 도의 사법권을 관장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지방민인의 원억을 해결하여 주고, 범죄인에 대한 형을 기한 내에 판결해야 하되 부득이 기한을 넘긴 경우 이를 국왕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 감사는 투옥중인 죄수를 검찰 할 책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죄수가 사망하면 치사한 근인과 구료형상을 국왕에게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일기에서 독용산성 별장이 정식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사사로이 용의자에게 형장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정상적인 사법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죽은 용의자의 가족이 억울함을 청원했기 때문에 감사가 개입하고 있다. 또한 감사는 군현에서 발생하는 벌송(伐訟)사건, 산송사건, 치사사건, 부녀겁간 사건 등 형민사상의 온갖 사건을 수령에게 지시하여 처결하고 수령들의 처결에 불만을 품고 감사에게 상소하는 의송(議送)사건을 직접 심리하여 처결한다. 또한 공무수행상의 과오나 각종 비리와 불법을 범한 문무관원을 파직하는 권한도 있다. 감사는 3품 이하와 유형 이하는 직단 할 수 있었다. 일기에서 종9품의 무관직인 별장이 증거가 불충분한 죄수를 잡아들이고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감사는 직단으로 우선 파직시키고 형조에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성주목(星州牧)에서 죽은 유기장(柳器匠)인 조수업(趙守業)의 시신(屍身)을 성주목사(星州牧便) 신준(申晙) 고령현감(高靈縣單) 정창유(鄭昌兪)가 전례대로 초검(初檢)과 복검(勸僉)한 결과를 전 경상감사(前慶尙監司) 민백상(閔百祥)이 이임(離任)하여 올라가는 길에 아뢰었고 또 신(臣)이 부임한 초에 등본(謄本)으로 하여 보고함이 있었습니다. 그 문안(文案)을 자세히 살펴보니, 지난 윤5월 24일 독용산성별장(禿用山城別將) 박문두(朴文斗)가 소장한 놋그릇 등의 물건을 다수 도둑맞은 뒤에 성 아래에 살고 있는 유기장인 조수업의 행동거지가 의심스럽다고 하여 잡아와서 가두었습니다. 같은 달 29일 곤장 10대를 때려 풀어보냈는데 곤장을 맞은 조수업이 다음 날인 30일에 죽으니, 그의 동생 조대만(趙大萬)이 소장(訴狀)을 올려 관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초검(初檢)과 복검(覆檢)에서는 실인(實因)이 모두 곤장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수업의 아내인 유악지(劉岳只)의 공초(供招)에는, 「저의 남편은 어릴 적에 나무에서 떨어져 어혈(瘀血)이 있어 통증을 수반하는 증세가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그의 동생 조대만의 공초에는, 「저의 형 조수업은 평소에 숙환이 있습니다.」라고 했으며, 나장(羅將) 하희세(河希世)의 공초에는, 「조수업이 곤장을 맞고 끌려 나갈 때에 넘어져 가슴을 다쳤습니다.」라고 하였으며, 나장 최만강(崔萬江)의 공초에는, 「조수업이 갇힌 뒤에 갑자기 몸에 병을 얻어, 먹고 마시는 것을 전폐했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가운데 초검과 복검의 장부(帳簿) 속에는, 「곤장을 맞은 흔적 이외에 또 가슴[胸膛]에 상처가 있다.」라고 했으니, 본디 지병이 있는 데다 곤장 10대를 맞아 연이어 가슴을 다쳐서 죽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당초에 도둑맞은 물건에서 이미 찾아낸 장물(贓物)이 없는데, 별장이 그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는 것으로 곧바로 곤장형으로 처단한 것은 크게 법에 어긋납니다. 조수업이 죽은 것은 곤장을 맞은 다음 날이니 죄인을 가두고 체형을 무겁게 하는 것은 법도에 의거하여 동추(同推) 반문(盤問)하고 취초(取招)해야 합니다. 별장이 비록 신분이 낮다고 하지만 이미 삼품관(三品官)의 인끈을 차고 있으니 죄수를 고을 감옥에 가두고 심문하는 데 법례(法例)에 어긋남이 있었습니다. 독용 산성 별장 박문두를 먼저 파면하여 쫓아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신(印信)은 독용진(禿用鎭)의 절제사(節制使) 인 성주 목사 신준에게 이첩시켰으며 임시 별장을 차송(差送)하여 성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옥정(獄情)의 전말(顚末)을 급히 보고 드리오니, 박문두의 죄상을 형조(刑曹)에 명하셔서 처리하도록 전차(詮次)를 아뢰옵니다.- 신미년(1751)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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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놋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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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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