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스토리

Home > 테마스토리 > 나라의 정치 > 조정의 사건과 사고

페이스북
스크랩

사이 나쁜 사람을 무고했다가 죽도록 맞다

입직하여 무겸청에 들어간 노상추는 오늘도 조보를 펴 보았다. 조보에는 어제 별군직(別軍職) 구순(具純)과 병마절도사 조학신(曺學臣)이 곤장을 맞았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임금을 시위하는 사람이 사소한 잘못으로 곤장을 맞는 일은 왕왕 있었기에 별 큰일인가 싶었는데, 죄목이 무고인데다가 이번에는 유배까지 가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구순은 같은 별군직에 있는 이윤빈(李潤彬)과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지난번 세자의 상을 치를 때 이윤빈의 부친인 이방일이 자기 집 공사를 한 일로 문초를 받을 때 그 기회를 타서 이윤빈 역시 공사를 했다고 무고를 한 것이었다. 또한 뇌물 문제까지 함께 거론하였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윤빈이 자기 집 공사를 한 일이나 뇌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에 왕은 이윤빈을 무고한 구순을 잡아들여 남을 함정에 빠뜨린 죄를 다스리기로 했다. 특히 자신의 신변을 늘 지키고 있는 무관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사특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왕이 더욱 분노한 이유 중 하나였다. 왕은 구순을 죽도록 때리라고 명하고는 죽지 않으면 제주목에 정배하라고 하였다. 왕의 분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왕은 자신의 휘하 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병마절도사 조학신이 곡식만 축낸다고 비난하며 마찬가지로 곤장을 때리고 먼 곳에 유배를 보내도록 했다. 구순과 조학신의 일은 무고에 대한 왕의 강력한 경고였다. 병마절도사까지 처분을 받게 된 살벌한 상황에 노상추 역시 간담이 서늘해졌다.

개요
배경이야기
원문정보
멀티미디어
관련이야기

출전 : 노상추일기(盧尙樞日記)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노상추(盧尙樞)
주제 : ( 미분류 )
시기 : 1787-01-04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서울특별시
일기분류 : 관직일기, 생활일기
인물 : 노상추, 구순, 조학신, 이윤빈, 이방일, 정조
참고자료링크 : 웹진 담談 97호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정조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이방일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노상추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조학신

◆ 소장과 형벌

조선시대 《경국대전》 형전소원조(刑典訴寃條)를 보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소고(訴告)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을 내되, 중앙이면 주장하는 관원에게, 지방이면 관찰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렇게 하여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를 쳤다.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사건과 불법 살인한 사건 이외에 이전(吏典)이나 종이 그의 소속된 관사의 관원을 소고한 경우와, 품관·이(吏)·민(民)이 그들의 관찰사나 수령을 소고한 경우에는 모두 수리하지 않고, 장 일백(杖一百), 도 삼년(徒三年)의 형에 처하였고, 품관·이·민이면 그 향리에서 축출하였다. 음성적으로 타인을 사주하여 소고장을 내게 한 자의 죄도 같았다. 자기의 억울한 것을 소고한 것은 모두 접수, 심리하고, 무고한 자는 장 일백, 유 삼천리(流三千里)의 형에 처하였고, 품관·이·면이면 역시 그 향리에서 축출하였다. 또한, 《속대전》 형전소원조를 보면 신문고를 친 경우 형륙(刑戮, 죄인을 형벌에 의하여 죽임)이 자신에게 미치거나, 부자·적첩(嫡妾)·양천(良賤)의 분간 등 네 가지 사건과, 자손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아내가 남편을, 동생이 형을, 노비가 주인을 해치거나, 기타 지극히 원통한 사정이 있는 사건인 경우 형례(刑例)로 문초하고, 그 밖에는 모두 엄형하되, 나머지는 임금님께 사정을 아뢰어 무효로 한다. 읍민이 수령에게 장사(杖死)되어 격쟁(擊錚)한 경우 먼저 수사를 하여 죄가 수령에게 있으면 처벌하되, 만약 무고에 해당한 것이면 부민고소율(部民告訴律, 지방민이 그 지방의 수령을 거짓으로 고소할 때 적용하는 형률)로써 논죄하였다. 또,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을 송사를 좋아하여 격쟁한 자에게는 곤장 일백, 유 삼천리의 형에 처하였다. 또한, 경미한 사실로 당해 도(道)나 사(司)에 소를 제기하여도 될 것을 상언(上言)하는 경우 월소율(越訴律, 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뛰어넘는데 적용하는 형률)에 의하여 논죄하되, 죄가 중한 자는 상서사부실률(上書詐不實律,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상소한 데 대한 형률)에 따라 논죄하는 등 고소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조선시대의 고소·상소·재심청구는 제1차로 소장을, 중앙이면 주장하는 관원에게, 지방이면 관찰사에게, 제2차로는 사헌부에 제출하고, 제3차로는 임금에게 직소하는 것으로 신문고·격쟁을 치게 되는데, 이 제도는 오늘날의 심급제도와 비슷한 것이다.

◆ 원문 번역

정미일기 1787년(정조11) 1월 초4일(계유) 흐림. 조보朝報를 보니, 어제 별군직別軍職 구순具純에게 곤棍 30대를 치고 사형을 감하여 제주목에 정배하고 물간사전勿揀赦典 하였다. 병마절도사 조학신曺學臣에게도 곤 20대를 치게 했는데. 병조 판서가 직접 곤을 치게 한 다음에 원지遠地에 정배시키라는 명을 내리셨다. 전교에 이르기를, “구순은 이윤빈李潤彬·류효원柳孝源을 망측한 죄목에 몰아넣었으니, 남을 모함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반좌율反坐律을 적용하여 목을 베어 매달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삼군三軍이 아직 모이지 않았으니 형률을 감하여 초죽음이 되도록 곤을 치라. 그리고 조학신은 청수廳首가 되어 제대로 검칙하지 못하여 또한 구순이 멋대로 행동하게 되었으니, 실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는 용렬한 상관으로서 곡식만 축내는 자이다. 인사人事로 책망할 것이 못되니, 또한 곤을 친 후에 정배하라. 하지만 그가 타인을 모함한 일의 경우에는 아직 그 실상을 알지 못하겠다. 구순은 탑전榻前에서 칼을 씌워서 이런 모양새로 유배지로 보내고, 병마절도사 조학신은 칼을 씌우지 말고 명천明川 땅으로 정배하라.”고 하셨다. 이윤빈·류효원은 모두 별군직이다. 아침에 반계泮界에 가서 장성한張成漢 영장 영감을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