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전 : 영영일기(嶺營日記)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조재호(趙載浩)
주제 : 지방행정, 관찰사, 형사제도
시기 : 1751-07-20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남도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조재호, 민백상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 유배형

유배는 오형(五刑)의 하나로 죄인을 먼 곳으로 보내 그곳에 거주하게 하는 형벌이다. 중한 죄를 범했을 때 차마 사형에는 처하지 못하고 먼 곳으로 보내어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원근(遠近)의 등급을 결정하였는데, 2천 리, 2천 5백 리, 3천 리 형의 세 종류가 있었으며, 모든 경우에 반드시 장1백을 더하여 부과했으나, 동전(銅錢)이나 오승포로써 형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의금부나 형조에서 유배형을 받으면 도사 또는 나장들이 지정된 유배지까지 압송하였다. 그곳에서 고을 수령에게 인계하고, 수령은 죄인을 보수주인(保授主人)에게 위탁하였다. 보수주인은 그 지방의 유력자로서 집 한 채를 거주할 곳으로 제공하고 유죄인을 감호하는 책임을 졌다. 그곳을 배소 또는 적소(謫所)라고 하였다. 배소에 있는 유죄인의 생활비는 그 고을이 부담한다는 특명이 없는 한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가족의 일부 또는 모두가 따라가게 마련이었다. 1449년 휘지(徽旨)에 따라 유배인의 처첩 및 미혼자녀는 함께 살게 하고 조부모·부모 및 기혼자녀도 오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유형은 원래 기한이 없이 종신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죄가 감등되거나 단순한 자리이동으로 유배지가 옮겨지기도 하고 사면으로 형이 풀리기도 하였다. 사령(赦令)이 일 년에도 몇 번씩 너무 자주 내린 탓인지, 1762년(영조 38) 고을수령을 허위로 고소한 이천 사람 이득룡(李得龍)에게 물한년정배(勿限年定配)를 명한 것처럼 물한년의 조건을 붙인 형을 내린 예가 가끔 보인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하나. 죄인 김정삼(金鼎三)은 삼가현(三嘉縣)에, 박중관(朴重瞿見)은 영덕현(盈德縣)에, 최처강(崔處江)은 봉화현(奉化縣)에, 한재홍(韓再興)은 언양현(彦陽縣)에, 강상주(姜尙桂)는 사천현(四川縣)에, 이쾌손(李快孫)은 상주목(尙州牧)에 정배(定配)시키니 이 모두가 유배지에 도착한 일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 신미년(1751) 7월 20일 하나. 거제(巨濟)에서 의금부(義禁府)가 보낸 죄인 민백상(閔百祥)이 7월 15일 유배지에 도착한 일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 신미년(1751) 7월 20일 김산(金山)에서, 의금부(義禁府)가 귀양 보낸 죄인 이익보(李益普)가 7월 17일에 유배지에 도착한 일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 신미년(1751) 7윌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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