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김령(金坽)
주제 : 겁탈, 청탁
시기 : 1613-07-14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사첨의 종, 우성헌 무리, 수령, 김령
참고자료링크 :    웹진 담談 37호 웹진 담談 78호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령

◆ 조선시대 수령의 형벌 권한과 비리

수령(守令)은 고려·조선시대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의 총칭이다. 군수와 현령(縣令)의 준말로도 부르며 속칭 ‘원님’이라고도 부른다. 왕이 임명하고, 사법권, 군사권, 행정권의 권한을 행사했다.
조선시대의 수령은 부윤(府尹, 종2품)·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정3품)·목사(牧使, 정3품)·도호부사(都護府使, 종3품)·군수(郡守, 종4품)·현령(縣令, 종5품), 현감(縣監, 종6품) 등이다. 그 품계는 종2품에서 종6품까지에 걸쳐 있었다. 주·부·군·현의 읍격(邑格)과 수령의 품계는 호구·전결(田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행정상으로는 모두 관찰사의 관할 밑에 있었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수령의 정원은 부윤 4인, 대도호부사 4인, 목사 20인, 도호부사 44인, 군수 82인, 현령 34인, 현감 141인이었다. 후기로 올수록 수령의 정원이 증가하는데, 특히 도호부사의 정원이 늘어났다.
수령에 임용되려면 문과·무과·음과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하는데, 상급수령에는 문과가 많고, 연변(沿邊) 군현에는 무과가 많으며, 중소 군현에는 음과가 절대 다수였다.
하급수령은 초기에는 각사 이전(各司吏典)과 서리(胥吏) 등의 성중관(成衆官)에서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취재(取材)라는 특별 채용 시험에 의해서 선발되기도 했는데, 시험 과목은 강(講)과 제술(製述)이었다. 강은 사서오경 중에서 1책 및 ≪대명률 大明律≫·≪경국대전≫을, 제술은 백성을 다스리는 방책을 각각 시험 보았다.
수령은 군주의 분신(分身)으로 직접 백성을 다스리는 근민지관(近民之官, 또는 親民之官)이라 해 항상 선임에 신중을 기하였다. 수령의 경관겸직(京官兼職)과 임기 문제에 대해서 초기에는 논란이 많았으나, ≪경국대전≫이 확정되면서 수령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해졌다.
세종 때는 한때 육기법(六期法)이 실시되어 수령을 가급적 구임(久任)하도록 하였다. 태조 때 이미 수령의 고과법(考課法)을 정해 전야(田野)·호구·부역(賦役)·학교·소송 등에 대한 치적을 중심으로 선(善)·최(最)·악(惡)·전(殿)의 4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다시 여러 등급으로 세분하였다.
관찰사는 대략 이 기준에 따라 수령들의 실적을 조사해 매년 2회 중앙에 보고하였다. 이를 포폄(褒貶) 또는 전최(殿最)라 했는데, 재직 중의 성적은 그 뒤의 승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수령의 임무는 칠사(七事)가 말해 주듯이 권농(勸農)·호구 증식·군정(軍政)·교육 장려·징세 조역(徵稅調役)·소송 간평(訴訟簡平)·풍속 교정이었으며, 수령의 하부 행정 체계로서는 향리와 면리임(面里任)이 있고, 자문 및 보좌 기관으로 유향소(留鄕所, 鄕廳)가 있었다. 또한 감사와 병사(兵使)를 지낸 사람은 그 도의 수령이 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있었다.

수령칠사(守令七事)는 조선시대 수령이 지방을 통치함에 있어서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사항이다.
농상성(農桑盛 : 농상을 성하게 함)·호구증(호구를 늘림)·학교흥(學校興 : 학교를 일으킴)·군정수(軍政修 : 군정을 닦음)·부역균(賦役均 : 역의 부과를 균등하게 함)·사송간(詞訟簡 : 소송을 간명하게 함)·간활식(奸猾息 :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함)의 일곱가지로서 ≪경국대전≫ 이전(吏典) 고과조(考課條)에 실려 있다.
고려시대에는 수령오사, 즉 전야벽(田野闢 : 전지를 개척함)·호구증·부역균·사송간·도적식(盜賊息 : 도적을 그치게 함)의 다섯 가지가 있어서 수령 고적(考績)의 법으로 삼았다.
양자를 비교하면 오사의 전야벽·도적식과 칠사의 농상성·간활식은 문자는 달라도 내용은 같으므로 칠사는 오사에 학교흥·군정수를 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령오사는 조선 초기에 한동안 그대로 사용되어오다가 태종 6년(1406) 12월의 기록에 처음 칠사가 등장하였다.
이 때 칠사를 존심인서(存心仁恕 : 마음은 仁과 恕에 둠)·행기염근(行己廉謹 : 몸소 청렴과 근신을 행함)·봉행조령(奉行條令 : 조칙과 법령을 받들어 행함)·권과농상(勸課農桑 : 농상을 권장해 맡김)·수명학교(修明學校 : 학교를 수리하고 학문 풍토를 밝게 함)·부역균평(賦役均平 : 역의 부과를 균등하고 공정하게 함)·결송명윤(決訟明允 :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공명하고 진실되게 함)을 들고 있다.
이 일곱가지 중 권과농상은 ≪경국대전≫에 수록된 수령칠사의 첫째인 농상성, 수명학교는 셋째인 학교흥, 부역균평은 다섯째인 부역균, 결송명윤은 같은 여섯째인 사송간과 문자는 약간 달라도 내용은 같으므로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존심인서·행기염근·봉행조령의 세 가지는 추상적인 표현일 뿐 아니라 내용도 ≪경국대전≫과 아주 다르다. 그리고 수령오사 중 호구증과 도적식이 빠져 있는 것도 이상하다.
태종 때 이러한 칠사지목(七事之目)이 어떤 경로를 밟아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406년(태종 6) 이후에도 칠사란 말이 실록에 산견(散見)되고 있다.
또 태종 11년(1411) 윤12월의 기사에 보이는 칠최지목(七最之目) 중에 호구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수령칠사는 고려적인 제도가 조선적인 제도로 전환하는 태종·세종대에 ≪경국대전≫의 내용과 비슷한 원형이 마련되었으리라고 보인다.
그러다가 ≪경국대전≫과 똑같은 수령칠사가 실록에 처음 나오는 것은 훨씬 뒤인 성종 14년(1483) 9월의 기사이다. 즉 성종이 평택현감 변징원(卞澄源)을 인견하고 수령칠사를 물었을 때 그는 서슴지 않고 농상성·학교흥·사송간·간활식·군정수·호구증·부역균의 일곱가지를 암송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국대전≫에 보이는 수령칠사는 태종과 세종대에 그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위의 ≪성종실록≫에 보이는 수령칠사와 같이 간결하게 다듬어진 것은 ≪경국대전≫ 편찬 때로 보인다.
수령칠사는 그 뒤 조선 중·후기에도 그대로 지켜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1737년(영조 13) 인재의 선택을 하교하면서 목민관의 역할에서 수령칠사의 중요성을 예시하고 있다. 이후 1793년(정조 17)에도 수령칠사에 대한 기록이 보인 것으로 보아 이 시기까지도 지켜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계축년(1613, 광해군5) 7월 14일 안개가 심하게 끼었다가 비가 내림. 아침에 권인보(權仁甫)가 보러 왔고, 평보 형도 왔다. 지난 11일 밤에 지사(池沙)의 우성헌(禹成憲) 등 대여섯 명이 밤에 이사첨(李士瞻) 집에 잠입했는데, 계집종을 강간하려고 담장을 뚫고 들어갔으니 도적과 다를 것이 없었다. 주인집 종이 알고 고함을 질러서 잡았지만 온 집안이 크게 놀랐고, 사첨의 내자는 급하게 방에서 나오다가 떨어져서 다쳤다. 무뢰배들은 잡힌 놈도 있고 도망친 놈도 있었으며, 우두머리는 놓쳤고 옷이며 갓을 모두 버리고 갔다. 다음날 관청에 고소를 하니 토주(土主)가 잠시 가두었다가 바로 풀어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는 토주가 김주국(金柱國)을 위하여 이협(李莢)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느슨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탁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놈들이 관아에 뇌물을 바쳤다. 또 토주의 소행도 그놈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사첨의 종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죄이겠느냐?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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