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김령(金坽)
주제 : 세금과 백성의 삶
시기 : 1632-08-12 ~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기분류 : 생활일기
인물 : 금도제, 홍정보, 김령, 이황, 이지(김광계), 김참, 이실(김확), 김진
참고자료링크 :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이황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확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김령

◆ 조선의 산림자원에 대한 세 부과

이 이야기는 김령이 올해 예안현에서 송이버섯의 채취에 세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을 듣고는 분개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래 조선에서는 토지 경작물에 대한 전세, 지방의 생산물을 현물로 거두는 공물과 진상물, 그리고 노동력을 수취하는 역으로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 외에도 갖가지 잡세가 부과되었으나, 산림 자원의 채취와 이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것은 “산림천택은 백성들과 더불어 그 이익을 함께 한다.”라는 전통적인 유학의 사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 사상은 사서삼경 중 하나인 『맹자』에서 기원한 것인데, 맹자의 첫 편인 양혜왕 편에 나온다. 군주가 산림과 천택을 혼자 독점하지 않고, 또 백성들이 해당 자원을 독점하여 쓰는 이가 없다면 그 이익이 무궁할 것이라고 설파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관념 하에 조선에서는 땔나무를 구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 등에는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았고, 이를 국가가 독점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임산물은 공물로서 고을마다 지정된 양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국가 시책이 이러하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수취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산림과 더불어 백성에게 개방된 천택, 즉 강이나 호수에서 어획 행위를 독점하는 권세가들이 있었다. 또한 산림도 본인의 소유를 주장하며 백성들의 출입 자체를 금하고 사유화한 경우도 종종 등장하였다. 또 이 이야기에서처럼 본래 세를 부과하지 않는 산물에 대해 각 지방에서 불법적으로 세를 부과하는 일도 많았다.

◆ 원문 이미지

◆ 원문 번역

  1632년
8월 12일
흐리다가 간혹 갰다. 아침에 금도제琴道濟가 와서 밥을 차렸는데, 밥을 다 먹고 홍정보洪精甫와 함께 갔다. 안동 부사가 보낸 답장을 보았는데, 대개 어제 인편을 통해 소식을 보냈기 때문이다. 영해 부사가 『도산문집陶山文集』을 인쇄하는 일에 대해서 인편으로 물어왔다. 오후에 이지와 김참이 왔는데, 이지가 술병을 들고 와서 그의 뜻에 못 이겨 억지로 술을 마셨다. 이실而實이 천남川南에서 돌아왔으므로 그를 불렀다. 밤이 깊어서야 자리를 파하였다.
○ 올해 송이松耳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몹시도 부당하다. 한 뿌리에 8·9배를 받았고, 질이 낮은 것이라도 5·6배를 받았다. 지난번 김진金瑨이 예안 현감으로 있을 때 3·4배를 받을 적에도 오히려 과중하다고 여겼는데, 하물며 지금 이와 같이 한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 대비전大妃殿에서 나왔다는 백서帛書에 관한 변고는 듣고 보니 심히 놀라웠다. 모두들 이르기를, 홍洪·이李의 화가 헤아리기 어려우니, 졸곡卒哭 후에 반드시 처치함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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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계선생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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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세금의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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