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전 : 쇄미록(𤨏尾錄) 전체이야기보기
저자 : 오희문(吳希文)
주제 : ( 미분류 )
시기 : 1599-04-28 (윤) 동일시기이야기소재
장소 : 강원도 평강군
일기분류 : 전쟁일기
인물 : 오희문
참고자료링크 :    조선왕조실록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오희문

◆ 조선시대 수령과 양반가들의 청탁, 비리

이 이야기는 김령이 아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봉화현감에게 호패 면제를 청탁하고 이를 승낙받은 장면이다. 이야기에서 보듯이 조선의 양반들은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그 시대에는 이것이 크게 잘못된 일이란 인식이 없었단 점이다. 청렴하다고 이름 난 관료들의 일기나 문집에서는 청탁과 관련된 편지, 문장 등이 거리낌없이 등장하곤 한다. 이러한 청탁, 비리의 유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국가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다. 이야기에 나오는 호패는 국가의 세금부과, 군역부과의 기본이 되는 것인데 이를 면제받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세금 및 부역의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패뿐 아니라 군역부과, 공물부과, 요역차정 등에 있어서도 양반들의 사사로운 청탁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청탁은 담당공무원과 청탁하는 양반의 친소관계 등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으로 사사로운 신공 징수 등에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역시 이야기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자신의 노비가 근처가 아니라 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그들을 직접 단속하고 해마다 그들로부터 신공을 징수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다. 이럴 때 노비가 거주하는 수령들에게 청탁하여 이들을 관리하고 신공을 징수하는 부탁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유형은 워낙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특별한 비리의 축에 끼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 또 관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혹은 재물을 직접 보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각 지역의 수령들은 여러 종류의 세금을 거두어 서울로 보내는 것이 중요한 업무였는데, 항상 백성들에게 징수하는 양이 서울로 보내는 양보다 많기 마련이었다. 이 경우 남은 세금은 지방에 남겨서 지방의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재물들을 양반들의 청탁에 따라 지급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집을 수리하거나 논밭을 새로 개간하거나 하는 등의 일이 있을 때 수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면 이들에게 여러 가지 물자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때 친분이 있는 수령들은 대부분 이러한 요구에 응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수령으로 부임한 지역의 특산물 등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구들에게 사사롭게 선물로 보내주는 일도 많았다. 물론 이러한 선물은 서울의 고관대작들에게도 돌아가게 마련이었다. 이처럼 조선시대 양반과 수령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청탁, 비리는 다양한 종류에 달했고, 일상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모두 위법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당대 양반들은 그에 대해 특별히 ‘나쁜 짓’이란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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